필독서1 <책추천> 이유 없고,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‘불량 판결문’-최정규, 블랙피쉬 안녕하세요.러브칠복입니다. ^^ 블랙피쉬 출판서 서평단에 뽑혀 읽게 된 ‘불량 판결문’을 추천합니다. 이 책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‘상식에 맞지 않는 법’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입니다.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기도 했습니다.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에, 판사를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러므로 판례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. (37) 법대와 법대 위에 앉은 판사를 보조하기 위한 2명의 인력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원의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듯 보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. (80) 2009년에는 국선변호.. 2021. 4. 30. 이전 1 다음